법인세 민주당의 입지

영국의 브렉시트에 대한 국민 투표에서 브렉시트 찬성으로 결과가 나오고
글로벌 기업및 금융기관의 탈 영국 우려가 제기되자
조지 오즈번(당시 영국 재무장관)은 언론 인터뷰에서
글로벌 기업들을 자국 내에 붙잡아 두기 위해 법인 세율을
현행 20%에서 15%까지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.

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
기업들을 미국으로 유도하기 위해
규제 완화와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(35%→15%) 공약을 제시했으며
베트남 같은 신흥국도 법인세 우대나
토지 무상 제공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
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.

베트남 정부는 2008년 삼성전자 진출 당시
공장 부지 무상제공과 50년간 법인세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.
또 베트남의 기본 법인세율은 20%이지만
베트남 정부는 2억8500만 달러(약 3272억 원)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
초기 4년간은 법인세를 면제해준다.
이후 9년 동안 10%를 적용하고
그 후에는 15년간 법인세율이 변해도 적용되는 법인세율의 절반을 줄여준다.

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자고 하는건지???